주담대 또 줄어든다? 6억·4억·2억 한도와 추가 규제설 구분하기
공식 자료 확인: 2026-11-03 · 금융계산노트
“주택담보대출이 또 막힌다”는 글을 보고 계약 계획이 걱정됐다면, 최근 유포된 주장과 이미 시행된 제도를 나누어 보세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게시한 설명에서 당시 퍼진 추가 주담대 규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이를 기존 한도의 폐지나 앞으로의 정책 불변 약속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금융위 추가 규제설 설명
집값별 상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 주택 시가 | 대출 상한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정확히 15억원이면 첫 구간, 정확히 25억원이면 둘째 구간입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대상에서 임의로 빼거나, 수도권 밖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한도 표
‘6억원까지’와 ‘6억원 승인’은 다릅니다
담보가치에 따른 LTV, 소득·기존 부채를 보는 DSR, 금융회사 심사 등에서 더 작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표의 상한이 4억원인 조건에서 다른 심사 결과가 3억원이라면, 표만 보고 4억원을 조달 계획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를 보여주는 가정이며 실제 승인 사례가 아닙니다.
약정금리와 심사용 금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별 스트레스 DSR 비교와 가정 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계약 날짜와 중도금·잔금은 따로 확인하세요
- 가격 기준: 신청일 당시 시가를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 등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금액만으로 구간을 확정하지 마세요.
- 목적 차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은 이번 가격별 한도 축소 대상과 구분됩니다. 다른 규제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중도금과 잔금: 중도금대출은 해당 한도 규제에서 제외되지만 잔금대출 전환 때는 적용됩니다. 중도금을 받았다고 같은 금액의 잔금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 이주비: 이번 축소에서는 제외하고 기존 6억원 상한을 유지한다고 안내합니다.
- 경과규정: 2025년 10월 15일까지 전산 접수했거나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입증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모집공고 등 기준이 다르고, 시행 후 분양권 전매에는 별도 조건이 있어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조건을 정리한 뒤 가정 계산으로 비교하세요
- 담보주택의 지역과 대출 목적을 확인합니다.
- 시가 구간과 계약·접수 관련 증빙을 정리합니다.
- 금융회사에 적용 기준과 인정소득·기존 부채 산입액·심사용 금리·기간을 확인합니다.
- 확인한 조건으로 가정 계산을 비교합니다.
이 도구는 6억·4억·2억 상한, LTV, 최신 규제와 예외를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가정으로 월 상환여력과 원리금균등 원금을 단순 역산합니다. 실제 대출 승인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계산 전제·제외 항목
뉴스를 다시 볼 때는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시행 제도, 2026년 추가 규제설에 대한 설명, 향후 시행 예정 정책은 서로 다릅니다. 공식 발표의 날짜·시행일·대상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이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대출 승인이나 상품 선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